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3. 네4. 불리하지 않습니다.5.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에 휴무일로 정하여 그 날 근로제공의무가 없다면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휴무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공지하거나 근로계약서상에 공휴일을 휴무일로 한다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어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3. 실제 지급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등)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렵고 힘든 일자리에 대한 인력난은 심해졌다고 볼 수 있으나, 고임금을 보장하는 질 좋은 일자리에 대한 인력난은 심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때는 연장근로수당 뿐만 아니라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영악화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때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 및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개월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시급/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근로시 "유급휴일수당 100%, 휴일근로수당 100%,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하에 이루어지고, 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징계 등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