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이를 위반하여 재직증명서를 발급한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휴가 및 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3년 9월 1일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직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이 시급 또는 일급과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포함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 범죄행위로 인해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킨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운 것이나, 입사 전에 범죄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징계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 겸업금지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겸업할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을 통해 연봉수준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 각 보험료를 납부하면,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정부지원금 등의 혜택 및 노후보장,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