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일 근무한 것으로 보아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도 무방합니다(고용/산재보험이 가입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한번에 지급할 수는 없으며, 최초 실업급여는 8일치로 지급되며, 지급일은 실업급여 신청 1차 교육 이후 구직 내역 제출을 통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해당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을 뿐이지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부여할 수 있으므로 기부여된 연차휴가수당을 퇴직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공백기간이 휴직 또는 휴가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퇴사로 인한 공백기간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한 때는 1일 하한액인 61,568원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대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365일만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1년간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40시간+12시간=52시간).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되고, 사직을 수리한 때는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