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2.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하도록 지시/명령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으로 인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타사에서 근로하도록 지시/명령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포함)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단, 산재보험은 당연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은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복귀하고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안 됩니다.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위 네트제란, 사용자가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 및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약정을 말하므로, 4대보험료를 납부하는 주체가 사용자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혜택 또한 사업주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조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수당이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일률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여금이 일정금액 또는 일정비율로 일정한 기간마다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지급기간 도래 전에 퇴직한 근로자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근로의 대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