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는 회사에서 사전동의없이 마음대로 시간을 줄여도 문제없다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는 아르바이트생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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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를 연차로 빼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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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다쳐서 다음 날 쉬면 무급 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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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 요일 변경 후 새로운 근로 계약서 미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주휴수당 청구 시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를 토대로 주휴수당을 추정하여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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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병가 중 기숙사 사용료 차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숙사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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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시 월급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및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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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연차 생성 시기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2.9.29.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은 2023.9.28.이며, 80% 이상 출근 시 2023.9.29.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 아르바이트생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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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군입대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 판단 시 복무기간의 근로기간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역법 제74조에 따라 군복무기간은 승진외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기간제 사용기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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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워 올해 자녀학자금이 나오질 않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녀학자금 명목의 금원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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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누리지원을 받고 있는지 근로자도 알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두루누리 대상자인 경우 개별 근로자에게 고지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료의 80%을 지원하고 나머지 20%를 월급여에서 공제합니다. 4. 별도 표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5. 고지할 의무는 없고, 공단에서 직접 개별 근로자에게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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