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간정산한 기간과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라면, 중간 정산 이후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근로기준법 또는 동시행령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함)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추석 연휴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종전의 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을 취소하고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노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알바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산재보험 가입대상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및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도 모두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일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만 단축되고 종전 시급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연봉은 5천만원/12개월/209시간*(25시간+주휴 5시간)*4.345주*12개월= 31,184,211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금의 80%가 아닌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 전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14일을 도과하여 지급한 때는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3. 네, 다만,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4.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퇴직일 이전 3개월 기간 중 병가기간이 있었다면 병가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의 총일수가 92일이고 병가기간이 60일이었다면, 92일에서 병가기간 60일을 제외한 32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2일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일 및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