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감독관이 사건조사를 태만히 한 때는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업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제공한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근길어 발생한 교통사고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 승인 시 기 사용한 연차휴가는 차감되지 않으며 추후에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토요일 근로 자체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만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을 매년 하고 이에 따라 임금수준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나, 연봉협상이 결렬되어 연봉이 동결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내부 인사이동에 대한 결정 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조직개편에 의해 불가항력적으로 인사이동이 불가능한 때는 이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1년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므로, 퇴사할 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퇴직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체없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사용자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써 금지되지만,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사용자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가능한 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운영비 지원의 경위, 지원목적, 지원금액, 지원방법 및 관리 및 사용처, 운영비 지원이후 노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재계약 거부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면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