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체불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다는 조건하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퇴직금 미지급 시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지 않고 곧바로 퇴사한 때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취업한 일수만큼을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구직급을 계속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이미 발급한 상태라면, 실업신고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시 종전 회사가 이를 알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독력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볼 수 있으므로, 취업 중인 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으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며,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명목의 휴가를 사용하도록 승인하였다면, 종전에 유급으로 처리된 날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하기 위해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이직사유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기불 지급원칙 위반으로써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2023.10.1.~2023.10.31.이라면 계약기간 만료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