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업무내용 및 근무지를 한정하고 있는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업무내용 및 근무지를 변경할 수 없으며,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때는 이 또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추석연휴는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휴게시간에 업무를 지시/명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324,07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는 바, 월급여가 2,375,000원(2,850만원/12개월)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써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확정적으로 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39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법에서 규율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을 특별히 정하지 않은 때는 금요일부터 1주를 기산하여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