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휴게공간을 부여하지 않아 실제 법에서 보장하는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법적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결근여부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기 근로자는 말 그대로 근로계약기간이 짧은 기간제 근로자를 말하며, 일용직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로서 단기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월급삭감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1.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한 때는 10.15.까지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무단결근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중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 발생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유지되므로, 2022.9.~1년이 되는 2023.9.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가산휴가 3일을 포함한 18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형식상 소속만 변경된 것일 뿐,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해왔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여금에 관하여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일시적/일회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는 없어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