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정년규정이 있다면,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정년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수용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이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됨이 원칙이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이직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이와는 별개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 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그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부득이하게 근로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추후에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는데 협조하여 퇴사처리가 원만히 진행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과 산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즉, 산재로 인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았더라도 해당 회사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물량감소에 따라 휴업하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세금 등의 혜택에 관한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없는 내용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퇴직적립금이 DC형 퇴직연금에 따른 부담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행정해석은 개인사정 등에 의한 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월소정근로일수-병가기간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로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