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도 종료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계속하여 취업상태인 근로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다만,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됩니다(중복가입 x). 2.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6일입니다(10.1./11.1./12.1./1.1./2.1./3.1.에 각 1일씩 발생).2.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일인 2023.9.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므로, 월단위 연차휴가는 5일이 발생하며(4.1./5.1./6.1./7.1./8.1.), 2023.9.1.~2024.8.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9.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이 때, 2개월은 반드시 연속적일 필요는 없고, 기간을 합산하여 2개월 이상이면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질문자님이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반면에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를 권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은 때는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할 수는 있으나,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2024.3.6.에 퇴사 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만큼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2. 계약만료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