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는 1주 최대 12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킨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을 조직/가입할 수 있는 단결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써,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노조법 제81조제1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에 대한 약정이 없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을 때는 사용자는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그 날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조건이 20% 이상 변경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30분이라면 시급은 "235만원/(37.5+8+4*0.5)*4.345= 약 11,386원"으로써 최저임금을 상회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로 인해 1일 무급으로 처리한 때는 별도로 보수총액을 수정하여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직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추석 연휴 및 임시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즉,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으므로, 에어컨을 고쳐줄 필요는 있으나 상기 사실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