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소속된 법인과 해당 아웃소싱업체 간에 파견계약관계에 있다면 법인이 사용사업주로서 교육주체가 되나, 단순히 용역계약관계에 있다면 해당 직원을 직접 고용한 해당 아웃소싱업체가 교육주체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무사마다 업무스타일이 다르므로 무엇이 옳은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노동법률자문의 경우 일정 시간을 잡고 그 시간 내에서만 답변을 줄 수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요건 충족 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만 65세 이상이므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아니며,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에만 가입대상이 됩니다. 이 떄,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건강보험료는 월보수액의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를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면 질문자님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 사직하마시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이후에 회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닌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 등 정기상여금은 퇴직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때, 근로월수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당해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시기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함이 없는 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연봉협상을 하지 않았다면 연봉을 인상하지 않는다고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종전의 연봉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 대표로 보므로,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결성되면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 대표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가와 무급휴직은 근로관계가 해당 기간 동안 유지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며 휴가는 휴직보다 기간이 짧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