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퇴사 후 재입사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사용자와 공모하여 재입사 처리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이 11,323.68원이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8시간*11,323.68원*6.5일= 588,831원(세전)"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권고사직에 합의한 때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등기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임의 범위 등 당사자간에 정한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 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이 때,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실근무일이 아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시급을 적용하여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