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단절없이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아르바이트로 근로형태가 변경된 때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는 한, 전체재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이직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13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1-1. 네1-2. 초단시간 근로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2. 네3.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므로, 실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을 질문자님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회사에 정정신고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한 후 다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or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지급해야할 임금총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지 삭감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이 근로를 제공하면서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고 소송비용, 시간 등을 고려해 볼 때,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유급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월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1주에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으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차감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예비군 훈련에 소요되는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실제 예비군훈련이 종료된 후 회사에 복귀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