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후자가 맞습니다. 즉, 전날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및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와 공모하여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회사 또한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연차휴가를 1일씩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손해배상액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및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사용자가 소급하여 가입해주거나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하여 가입한다면 해당 기간 또한 피보험기간에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으로 지급하므로 야간근로 2시간을 한 경우, 2시간*0.5*10,000원= 10,000원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영업양도의 경우 종전의 근로관계는 자동 승계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4대보험 상실/취득신고를 하였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양도 전 입사한 때부터 영업양도 후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양수한 새로운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겸업이란 근로자가 재직 중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므로, 해당 회사에서 재직 중 다른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겹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겸업사실을 회사에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다면 해당 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이 때,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동조제3항),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때는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