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어 1개월 이상 근로가 계속하여 예정되어 있다면 상용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근로자가 아니라면) 계약기간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2. 근로자가 아니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 일요일부터 금요일이므로 1주는 일요일부터 토요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이전으로 출퇴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면 통근이 곤란한 것으로 보아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시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기로 한 때는 임시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라 통상근로가 되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로 산정된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적용무 지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면서 1번에 대하여도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합니다. 4번은 사용자가 교부해야할 서류는 아니므로 이를 교부하지 않았다하여 형사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여야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