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지급의지가 없을 때는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고 나머지는 민사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그 기일까지 지급하면 되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연근무시간제는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도입의지가 없다면 근로자의 요구만으로 도입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휴무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휴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때는 가능합니다.2.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해당 약정을 근거로 사용자는 휴무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업체에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후자가 맞습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A사와 B사에서 임금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일 뿐 실제 하나의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각 회사에서 지급한 임금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2. 일시적/일회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으며, 사용자 또한 일정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3.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이 30분으로 되어 있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휴게시간 30분으로 기재했을 뿐 실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