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2조제5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현재 시점에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2일이며,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계속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3.10.19.~11.18.동안 개근 시 11.19.에 연차유급휴가 1일 발생).2. 월급제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시급제는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자격증 취득에 관한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 적절치 않으므로,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실제 해당 시간대에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8개월 근무 후 퇴직한 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 중도 퇴사 시 10%의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2016.9.7.~2017.9.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7.9.7.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2017.9.7.~2018.9.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9.7.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2018.9.7.~2019.9.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9.7.에 유급휴가 16일 발생- 2019.9.7.~2020.9.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9.7.에 유급휴가 16일 발생- 2020.9.7.~2021.9.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9.7.에 유급휴가 17일 발생- 2021.9.7.~2022.9.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9.7.에 유급휴가 17일 발생- 2022.9.7.~2023.9.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9.7.에 유급휴가 18일 발생8. 합계: 114일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임금채권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바,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시점에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021.9.7.부터 발생한 연차휴가입니다. 2022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최대 17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3.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합니다.4.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직 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아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바, "20시간/40시간*8시간*3주*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때는 1일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