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23.9.16.이전 까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도록 노동청에 진정하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전부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체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회적 합의절차를 거친 후에 이를 기반으로 입법개정이 이루어져야 주휴수당 폐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이 연봉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연장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하루에 4명이 상시적으로 투입된다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며,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찍 출근할 의무가 없다면 거부하시기 바라며, 정시에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해 줄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부당한 내용의 근로조건을 체결하고자 한 때는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스케줄 근무라하더라도 1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급여 책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손실금을 사용자가 보상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