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지연일수는 근무할 수 있는 날과 관계없이 역일에 따라 계산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한 임금체불은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379조의 규정에 의한 연 5% 또는 상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연 6%의 법정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측에서 고령자고용법을 개정해 정년을 65세로 바꾸는 청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8시간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기만 하면 되므로, 구속시간이 12시간인 경우 8시간 근로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나머지 3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022.3.21.~2023.3.20.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3.2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2. 네, 기간을 나누어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3. 소정근로일인 토,일요일을 제외한 특정 요일에 추가적으로 근로하였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4. 네,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5. 토, 일요일에 결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6/5*시급).6.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해야 합니다.7. 명절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8.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공의 직무로서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9. 6번 답변과 같습니다.10.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이 3.21.이므로, 매월 20일까지 1개월 단위로 보아야 합니다. 1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2. 일당이 통상임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그렇습니다.3.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4.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으므로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5. 네,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번 달 말일자 해고를 통보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주장이 맞습니다. 2022.9.2.~2023.9.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9.2.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3.9.5.에 퇴사함에 따라 15일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과태료 등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한 때는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사용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제 회사에서 근무조건을 변경하지 데 동의하지 않아 임의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사처리가 되었는지, 해고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