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퇴직이 연장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나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50을 바라보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성입니다. 현재 정년퇴직은 60으로 알고 있는데 65세로 연장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을 바라보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성입니다. 현재 정년퇴직은 60으로 알고 있는데 65세로 연장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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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개정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정년에 대한 규정은 아래 법률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각에서 그런 주장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법안이 논의되는 단계는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정년은 만60세입니다. 정년 연장 논의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언제 어떻게 연장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 정년 연장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나온 바 없으며, 현행법상 해당 근로자의 법적 정년은 60세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의 연장과 관련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만 현재까지 직접적인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측에서 고령자고용법을 개정해 정년을 65세로 바꾸는 청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현행 만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65세 이상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