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과거 1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미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상태에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하에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할 수는 있을 것이나,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할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당 직원이 자의적으로 그만 둔 사실이 명백하다면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근로계약상의 근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이 또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1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3,093,12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2.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2조제1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려면 종전보다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아야 하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사유만으로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제도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지급받는 데 제약이 발생하거나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A업체에서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을 수령하고 퇴사한 후 다시 B회사로 새로이 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노동청의 주장이 타당하나, A회사와 B회사와의 경영방침에 의해 퇴사/재입사 형식을 빌어 퇴직금 등을 정산받은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나,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