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설사 식대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퇴직금에서 이를 상계하고 지급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기기간 중에는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휴업기간 중에는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라며, 요양이 종결된 후에 퇴사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으나 감시/단속적 근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승인권한이 있는 지방노동관서에 적용제외 승인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취소로 인한 효력은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근기 68207-779, 2003.6.2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질서를 규율하기 위해 사용자는 휴게시간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12시부터 13시 동안 휴게시간을 사용하도록 특정한 때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 임금과 관련된 사항을 변경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당연가입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입니다. 2.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안은 250만원÷31일×12일= 967,742원(세전), 2안은 250만원÷31일×15일= 1,209,677원(세전)입니다.3. 1안은 26일까지, 2안은 29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 등 휴게시간 중에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210만원)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50만원에 대하여 4대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재요양)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요양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합니다.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