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 전날, 추석 다음 날도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떄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만약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 그 날 근로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에 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묵시적 동의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수준을 변경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월급제등 임금지급형태를 불문하고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와 사직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아마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민법 제660조의 규정을 근거로 1개월 후에 퇴사처리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론상 사용자의 주장대로 1개월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그 기간 동안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며, 소송 시 드는 비용, 시간 등을 감안한다면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연휴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날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 떄,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세금을 낼 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내준 경우에는 돌려받기 어려우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이 발생한 떄는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근 중에 회사 계단에서 넘어져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급여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를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