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를 합하여 52개 주를 초과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해당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징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과다업무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 해고제한, 휴업수당,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 또한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이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관행이 있다는 사시실만으로 적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말이 소정근로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다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말 개근 시 "16÷5×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이 주중에 발생하며,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