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분리하여 계산방법을 기재하여 합니다. 2. 통상임금이 높아져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3.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개정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휴게시간 미부여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형사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회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협의회의 위원의 수2.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4.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5.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6. 법 제25조에 따른 임의 중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7.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한 날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승인없이 무단결근한 때는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방해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비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 등 법령에서 인수인계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타회사로 적을 옮길 수 없으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간에 정할 사항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근로자 또한 희망하는 퇴사일에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개월간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함이라면, 타회사에 고용보험 취득일과 현 회사에서의 상실일이 동일해야 할 것이므로 9.4.자로 상실일(퇴사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기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한 때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나 직원간에 불화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직원간에 사용출처가 공유되지 않도록 조치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