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있을 뿐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로하기로 한 때는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할 수 있을 뿐이지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인해 휴업한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과대계상하여 세금신고 등을 한 때는 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장이 사직을 권고하거나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실이 없다면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2. "8시간*2일/5*10,000원*주휴일수"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1년 미만의 근로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감액규정(90%)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4.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미 서명/날인한 근로계약서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별 총 판매금액을 객관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면 그 지급조건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평균임금에도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해석 또한 "판매장려금/판매수당 등이 판매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급조건이 미리 정하여져 전 근로자에게 개인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면, 동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입장입니다(임금 68207-492, 1994.7.2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귀사의 임금산정기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은 당월 15일이므로 8.16.에 입사시 "월급여/31일*16일"로 일할 계산한 임금은 9.15.에 지급되며, 9.1.부터는 정상적인 월급여가 다음 달 15일에 매월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 중도 입사한 경우이므로 7월 급여는 "205만원/31일*29일= 1,917,742원"이며, 4대보험 및 세금을 공제한 예상실수령액은 1,891,792원입니다. 2. 초일(1일) 입사가 아니면 그 달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므로 월급여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8월부터 정상적으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