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4시간 근로 후 퇴근시키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2.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식대 및 기본급을 합산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중 계속하여 취업한 때는 종전의 구직급여 수급일수가 남았더라도 취업한 때부터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질문자님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육아휴직급여의 25%는 해당 사업장에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때 지급하며,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복직명령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복직명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는바, 주식, 선물등에 따른 금융소득이 발생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가를 사용하는 기간 중에도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므로 해당 기간 중에 겸직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명절휴가비 또한 지급 시점에서 재직 중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정할 필요는 없으며, 단순히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이미 해당 근로계약서상에 서명/날인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바, 산재 요양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합산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개인 사업주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되며,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