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수준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하며,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영을 회사가 대신 하므로 근로자의 부담이 없는 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은 근로자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며, 적립금이 개인별로 관리되므로 직장 이동시 적립금 이동성이 편리하며, 운영 수익률 예상치가 급여 상승률 보다 높을 경우 DB형 보다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르바이트를 당일하고 그만두더라도 실무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3.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IRP계좌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퇴직연금제도의 한 유형으로서 연금을 받으려면 IRP계좌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DC.DB형에 가입했더라도 받을 퇴직연금이 300만원 이상이라면 IRP계좌로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가 수가 5인 이상이므로 특례사업장이 아니라면 퇴사일 전 1년 이내에 9주 이상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떄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 감시의 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 설치/운영한 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봉처분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해당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여야 할 것인바,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무급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사실상 징계처분의 실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2. 10월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야 한다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이를 수용하도록 하면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한 때는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