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0개월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2. 인사권한이 없는 자에게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한 기준을 두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근로자의 권리이며 병가를 연차휴가에서 차감하지 않았다하여 이제와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시적/일회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 때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각 주별 근로일에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고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4대보험 지연가입에 대하여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애경사 등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