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는 그 날 퇴사처리가 가능하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실무상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적어도 10.1.자 취득일로 신고해야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전직에 관한 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임금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삭감할 수 없으므로 삭감하여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유리한지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설사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신청인이 연락이 두절되어 조사가 불가능하다면, 피신청인 및 참고인 조사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족 구성원을 질문자님의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하지 않는 한,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요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이므로, 식대, 교통비, 연장근로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본다면, 연봉으로 전환시에도 이를 포함하여 책정해야 하며, 이를 제외하고 책정하면 종전의 임금수준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되며 동의하지 않을 시 변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적용무 또는 과도한 멉무를 지시/요구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여 일단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괴롭힘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때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임금이 아닌 부당이득으로써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