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법에서 보장해야할 최소 휴게시간 30분(22:00~01:00 이외 시간대 부여)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월급여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6.5시간×2일+야간 3시간×2일×0.5)×4.345주×9,620원= 668,782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법하다는 조항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며,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일반건강검진 실시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서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유급처리와 주휴수당 지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네, 그렇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4. 네,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줄 수 없습니다. 즉,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7.3.에 입사한 자는 1개월이 되는 8.2.까지 개근 한 때 8.3.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요건으로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이 있는바, 실절적 요건으로서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노조법 제2조제4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1)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2)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3)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5)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형식적 요건으로서 노조법 제10조에 따라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09:00~18:00 근로자의 경우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09:00~17:00 근로자의 경우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즉,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단, 최대 25일을 초과할 수 없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례1)23. 8. 5.일 퇴직자23.8.5. 이전 3개월이니, 23.5.5 ~ 23.8.4. = 92일>> 네, 맞습니다. 사례2)23. 8.1. 퇴직자23.8.1. 이전 3개월이니, 23. 5.1.~23.7.31. = 90일>> 아닙니다. 92일입니다(31+3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