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종근무시간이 60시간 초과시 4대보험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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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인데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과 같이 단기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가 계속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육시간이 근로제공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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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구제 신청 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판정여부와 상관없이 기숙사는 회사 복지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므로 기숙사 제공방식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부당함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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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소견서를 지금 다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 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중(이직일 이전)이어야 하며, 진단서 발급일과 최초 진단일이 다를 경우 최초에 진단한 주치의의 진단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질병의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진단일이 이직일 이후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여부에 대하여 본인의 진술 및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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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주6일 근무, 공휴일 출근 노동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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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데 업무 시간이 끝난 후 추가로 일을 했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통상시급×1.5"으로 산정된 금액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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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통보를 하였는데 대표가 민사를 걸수도있다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 또한 회사에서 어떤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협박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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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월 28입사 후 23년 7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면 연차는 몇 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2.28.~2023.1.27.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28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2.2.28.~2023.2.27.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2.28.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총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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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일했던 급여 나눠서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분할하여 지급할 수 없고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할 지급에 합의하지 않는 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취하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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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으로 인한 휴업, 휴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우천 등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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