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과는 달리 실제 연장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추가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지급기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임금명세서상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착오로 인해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촉탁계약 자체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종전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단언할 수는 없으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2. 네3. 혼자 진행할 수 있으나, 보다 정확한 금액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등 사용용도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회사에 사용용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해당 회사에서 겸직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겸직이란 근로자가 재직 중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것을 말하므로 배달이나 대리운전을 하는 것도 겸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출산휴가 기간 중에도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며,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출산전후휴가 사용 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바,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입사일~퇴사일 전까지의 기간, 실근무일이 아님)"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월급여가 애초부터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 시 2,010,580원에 미달하여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