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근무한 자의 주휴수당 지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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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의 경우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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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4대보험 이중취득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면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또한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2. 네, 대표이사는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만 각 사업장에서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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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합병관련 퇴직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합병 시 종전의 근로관계는 승계되므로 합병 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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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경력인정 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보장되는 육아휴직기간은 한 자녀당 최대 1년이며, 이 기간 동안은 경력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나 이를 초과하여 부여된 기간에 대하여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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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 계약직 연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상의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최초 입사한 날인 2022.7.25.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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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2군데 근로소득 직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각 사업장에서 겸업이 가능하며,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을시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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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특정 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했다하여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지 않습니다. 만약, 1년이 되기 전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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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시 급여는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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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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