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에 정년규정을 신설한 경우에는 그 효력은 발생하므로, 만 65세 정년에 도달할 경우 근로관계는 자동종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의 판단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등이 변경된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특정 주에 결근한 떄는 해당 주에 지급되는 주휴수당 1일분을 각각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및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므로(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기준이 유리합니다.2.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쳤다면 개별적으로 부동의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합니다.3.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4.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14.자로 퇴사하도록 단순히 권고한 것이라면 해고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일용직으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7.21.~31.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