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만 가입하면 됩니다. 즉,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고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8일 미만 근로할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반드시 징계절차를 거쳐야 정당하므로 징계절차를 규정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징계가 객관적/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징계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상기 조항은 일반적으로 민간업체 채용결격사유로 두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2. 근로시간에 대한 증빙자료는 될 수 없으나 근로한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네, 그렇습니다.4.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이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운수업 등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업종이 아닌 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월 4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시켜 기본급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미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인센티브 지급일 이후에 퇴사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하나,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면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