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직원으로 등재하여 정부지원금을 회사에서 수령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을 받으며, 세금과 관련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무급휴가 기간 중에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참작사유로 인정되어 기소유예가 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 되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제2항), 임신한 사실을 사전에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도달은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별도의 통지절차 없이 정년이 도달한 때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다만, 정년이 도달할 예정이라는 점을 미리 근로자에게 통지하여 이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질문과 같이 휴게시간이 없다면 시급은 다음과 같습니다.260만원÷{(9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 약 9,651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9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591,532원(세전)- 월 예상 실수령액: 2,305,272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더라도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없다면, 해당 회사에서 이직한 후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6일 근무시 다음과 같이 월급여가 책정됩니다.- (9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10,000원= 2,693,900원(세전)- 예상 월 실수령액: 2,388,600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은 4대보험 상실일과 같으며,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입니다.2. 네3.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