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관할 노동청에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사건을 접수하면 피의자를 심문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2. 퇴직금의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280, 2006.1.2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아닌 한, 사업주가 주관하는 회식 자리 종료 후 집으로 귀가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용역업체 B사에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치의무를 취해야 할 것이며, 상담사 개인이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지급했어야 할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해야할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4대보험 미납과 관련하여서는 각 공단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시어 독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되며,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 내용 및 위임범위를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따라 발생 여부가 달라집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기상여금이 매우러 지급되지 않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정기성을 갖춘 것이므로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를 하였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법내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양수계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영업양도 계약서상에 고용승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포괄승계 시 양수인에게 근로관계는 자동승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