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후 퇴직금관련및 근무의 연속성이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A사와 B사가 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때는 양도 전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양도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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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이 되었는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인상되면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이 변경되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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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기간 중 수습기간 미적용했으나 퇴사 후에 수습 급여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전에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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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하루만에 관뒀을 경우, 일급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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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6개월 계약하였습니다( 명절급여 질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연휴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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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수당 및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을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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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제도는 왜 시행된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장시간 근로를 제한하여 재해로부터 위험을 줄이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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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 시간을 일방적으로 늘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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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물어보면 회사에서 자꾸 모른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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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이 안 좋아 퇴직금을 못 받을 시 구제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지급의지가 없을 때는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고 나머지는 민사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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