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직복직을 구하거나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다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벌칙조항이 없으므로 일반계좌로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2일 휴무중 1일은 유급주휴일, 1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로써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이때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3.6.1.~2023.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갱신/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2023.6.1.~2024.12.31. 동안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3.6.1.~2024.4.30.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11일)+2023.6.1.~2024.5.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6.1. 15일의 유급휴가 발생).3.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직장 동료에 대한 진술을 위해 증인으로 참석하는 것은 공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지 못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병가 기간 동안 일할 계산한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자는 매년 임금이 변경되기 때문에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나 임금이 변경되지 않는 자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