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4시간 근무 후 퇴근한 때는 원칙적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나, 휴게시간을 부여할 경우 퇴근시간이 늦어지므로 노동청에 진정하더라도 사용자의 처벌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종전 회사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피보험기간이 종전회사와 합산하여 5년 이상, 10년 미만이므로 21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재직기간 5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해당 파견업체에서 2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법인이 사업주이므로 대표자가 변경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이고, 230시간이 실근로시간이라면 각 주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특정 금품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8시간×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3년이 지나지 않은 범위 내에 있는 임금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법 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두 개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이상인 경우에 '공적연금 연계 신청'을 통해 이에 따른 각각의 가입기간에 상응하는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가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3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으로 보이므로, "300만원÷203시간×1.5×(9시간×2일+5시간×2일)"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