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월급여액에서 정상적으로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 및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공단 및 기관에 위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라며, 관할 경찰서에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5세 미만자(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으나, 13세 이상 15세 미만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 동시행령 제35조). 편의점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이 아니며,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아니므로 취업인허증이 있다면 근로를 제공할 수 이씁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퇴사가 가능하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의 입증, 비용 및 시간적 측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2. 수습기간을 두기 위해서 반드시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수습기간을 포함한 경력기간을 기재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본인이 해당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상 4대보험관계 내역을 회사에서 조회할 수 없으므로 알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임금총액은 세전기준으로 지급된 임금을 말하므로 22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법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에 계속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다면, 해당 직원의 퇴사로 인해 5인 미만으로 변경되었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특정 산업에 고용이 되려면 배치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건강검진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의 "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은 한시적 규정(2022.12.31.까지 유효)이므로 2023년 현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법 위반입니다. 또한, 동조제4항의 '인가연장근로'는 자연재해나 재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거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므로 반드시 특정 주에 6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