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일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으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5.15.까지 근무한 때는 퇴사일은 5.16.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 또한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휴게시간 중에 일을 시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교육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1년 미만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수습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자를 일용근로자라 하는바, 1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면 1개월 이상 근무한 자이므로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구분 실익은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다르다는 점에 있습니다. 즉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서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을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주 5일 근무인 경우 "200,000-(2,010,580*0.01)+1,800,000 < 2,010,580(209시간*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월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나 희망하는 퇴사일을 도과하여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사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7월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월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기본급: (6H*2일+8H*17일)*10,000원= 1,480,000원(세전)- 주휴수당: (6H*1주+8H*2주)*10,000원= 220,000원(세전)- 연장근로수당: (1H*1일+0.5H*2일+1.5H*1일)*1.5*10,000원= 52,500원(세전)- 6월급여: 1,752,500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