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월~금요일 중에 공휴일, 연차휴가 등을 사용하여 토요일을 포함한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했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되는 기간 내에(1년) 퇴직한 때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고, 1년이 지난 후에 퇴직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특정 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없으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2. 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토요일 근로를 포함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는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에 한하여 퇴직연금규약을 노동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벌칙 규정이 없으므로 퇴직연금규약 또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하는 것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즉, 민법 제168조에 따라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있어야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는바, 통화는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한국은행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적법하게 책정된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 위반입니다. 즉, 상기 사유만으로 퇴직금을 지연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연말정산환급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대신 납부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말정산환급금은 임금이 아니라 청산해야할 금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4주간 미만 근로한 경우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각 주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최소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청구할 수 있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이 때, 종전회사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를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직예정인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6개월 근무 후 이직 시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