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식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식사시간을 1시간 이상 보장해 주고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2. 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당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간 원거리 출퇴근을 해왔으나 카풀이 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더 이상은 원거리 출퇴근이 어려워져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즉, 2,424,34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월 예상실수령액은 "2,160,18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424,340원(세전)이며, 월 예상실수령액은 "2,160,18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4항은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간 단위로 나누어 사용하도록 허용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이 아닌 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 2021.8.9.~2022.7.8.(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9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8.9.~2022.8.8(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합계: 26일2.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수- 2021.8.9.~2022.7.8.(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9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8.9.~2021.12.31. :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5.96일(15*145/365)의 유급휴가 발생- 2022.1.1.~2022.12.31.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합계: 31.96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 또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5월 이후에 변경된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았다면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종전 시급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피보험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때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