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소득세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자이므로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합의내용으로 한때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또는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일,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이름과 연락처를 모를 경우 일단 질문자님이 근무한 회사의 상호, 연락처 등을 알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오후 6시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선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 시점에서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24.4일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26일의 연차휴가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하여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스케쥴표에 따라 시급제로 근로하는 근로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휴무하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해당 업종이 단순노무직이 아닌 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