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상기 사유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볼 수 없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에 한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제외하고,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포함하여 합산한 총 주수가 52개주 이상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잔업수당(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튜브 활동을 통해 일정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육아휴직기간 중 유튜브 활동을 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의 금원이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또한, 전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박하게 상실신고를 해야할 상황이라면 회사에 다시 한번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각 공단에 상실신고를 직권으로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합의를 한 후 변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합의금을 먼저 받고 사건을 취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업무만을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시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질문자님이 소속된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상급자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수행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질문자님이 소속된 회사의 상급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라며 일정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시기 발바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질문자님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 및 근로한 사실을 알 수 없다면 지급된 입금내역서를 근거로 해당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