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희망하는 퇴사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과거 대법원 판례는 이력서 제출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력 및 인격의 판단자료로 삼아 노사간 신뢰관계의 구축 및 직장질서의 유지·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므로, 고용당시 사정을 보아 사용자가 근로자가 허위기재한 사실을 알았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채용하지 않았을 것임이 인정되는 때라면 사용자의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폭넓게 인정하나, 최근 대법원 판례는 과거 판례의 입장에 더해 이력서 허위 기재 등으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고용당시 사정뿐 아니라 고용 이후 부터 해고에 이르기까지의 사정도 고려하여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하고, ①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② 허위기재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 제공에 지장 초래 여부, ③ 사용자가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④ 알고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⑤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 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는 경우라면 이에 터잡은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만약 취업규칙 등 자치규범에 경력사칭 등 허위 기재 행위가 징계해고사유로 특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사회통념상 그 해고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했다면 연락을 받지 마시기 바라며, 추후에 노동청에 진정 제기 시 출석조사에 응하시면 됩니다. 협박, 영업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0.5+2.5×0.5+8)×9,620= 189,995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쟁의 조정(調停)은 노동관계 당사자 간 발생한 노동쟁의에 대하여 제3자인 노동위원회가 공정한 입장에서 조정안을 제시하여 수락할 것을 권고하는 등 노동쟁의 해결을 촉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조정신청은 노동관계 당사자(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일방이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사업장 개요, 단체교섭 경위, 당사자 간 의견의 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내용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노조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일반사업은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인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노조법 제55조 제2항), 공익사업은 공익위원 3인으로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합니다(노조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근참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전문가인 노무사에게 컨설팅을 받는 등으로 노동분쟁을 미리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률을 준수하고 근로자에 참여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법에서 정한 휴가/휴직제도를 위반하지 않고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계획에 맞게 운영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일신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어려울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병가를 신청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