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의 의사표시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 계절근로 체류 자격으로 최대 5개월까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으로 약정이 되어 있어야 하며, 당초에는 교대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가 교대제로 전환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월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의 사직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바, 7일 중 특정 하루를 정하여 유급으로 주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일 및 주휴일 이외의 날은 무급휴무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 또느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다만, 법인 소속 사업장이더라도 근로자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의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수 있어 이 때는 각각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라 함은 그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개인 기업에 있어서는 그 기업의 기업주인 개인을 의미하고, 회사 기타 법인조직의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합니다. 반면에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회사의 대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합영회사 및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유한회사의 이사 및 지배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제3자에게 압박을 주는 행위가 처벌대상인지 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개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지급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즉,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금액은 근로자부담분의 사대보험료이며, 소급하여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1.2.입사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7.2.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