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즉,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어느 특정 요소만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없고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하는바,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기준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2.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사유로 경로를 벗어난 경우에는 출퇴근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위 사안처럼 매일 자녀를 등원시킨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등원 후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다른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회사에 보고 후 퇴근한 것은 조퇴로 보아야하지 근무지 이탈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서의 근로기간과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4비자는 비자를 발급받은 후 6개월이 지나야 아르바이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근로계약서,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확인서를 구비하여 출입국 사무소에 허가를 받아야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일반 통역, 번역, 음식점 보조, 일반 사무업무,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보조 등 단순노무활동만 가능, 주당 20시간 이내에서 최대 2개의 장소에서 시간제 취업허가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급여명세서에 명시해야 하며, 건강보험료는 매월 실제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와 차이가 발생되므로 보험료가 환급 또는 추가 징수될 수 있으며, 추가 징수될 시 해당 보험료를 급여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업체의 평균연봉은 임원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