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계속적으로 취업한 상태에 있으면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임금채권과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이므로 해당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법에 의거하여 주휴수당 1일분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시간 동안에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을 하지 않고, 상당시간 회사에 머무른 것으로 볼 수 없어 상기 사유만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아닌 한(위약금, 손해배상액약정) 무단결근에 따라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지울 수 있으나, 무단결근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발생에 따른 책임은 민사소송을 통해 다툴 부분이므로 해당 서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 ÷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이 많을수록, 재직기간이 길수록 퇴직금은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부담금이 납입되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상태에서 퇴사하면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납부된 부담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길이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해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으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2022년 12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합니다.